미래농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7 예산집행실적
□	2017 주요성과
□	2017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

		전 략 목 표
◦ ◦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 영농 생산성 향상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중 점 과 제
◦ ◦ ◦◦ ◦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농업인의 현장의견 반영한 농업정책 추진 친환경 농업육성 및 쌀 경쟁력 제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농지 보전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미래농업과
미래농업					농정협력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지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연구
정 원	22	1	1	6	8	4	2	-
현 원	22	1	1	9	10	1	0	-
증 감	-	-	-	3	2	△3	△2	-

□ 사 무 분 장

□ 미래농업	:	농업정책 종합기획, 농업인 복지지원, 명예농업시장단 및 상생협력단 운영, 농림사업 총괄, 농촌다문화가족지원, 국 소관 계약 및 지출
□ 농정협력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농업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육성, 농업농촌시책개발, 농민단체(농민회 및 농업경영인 등)관리 및 육성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육성 및 인증확대 추진, 쌀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재해 비료생산업등록 및 관리, 농약판매업등록
□ 기반조성	: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배수펌프장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 농지관리	: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원부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2017 예산집행실적

【 2017.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미래농업과				36,637,906	22,710,414	13,927,492	62.0
	농업 경쟁력 강화			17,636,337	11,311,180	6,325,157	64.1
		농업인복지지원		3,606,243	2,198,581	1,407,662	61.0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322,000	190,713	131,287	59.2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25,200	4,500	20,700	17.9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4,230	1,296	2,934	30.6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546,857		546,857	0.0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106,221	66,472	39,749	62.6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	1,920	1,710	210	89.1
			경관보전직접지불제	2,337,015	1,753,890	583,125	75.0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52,800	40,000	12,800	75.8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150,000	140,000	10,000	93.3
			농업인 월급제 시행	60,000		60,000	0.0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270,970	192,515	78,455	71.0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5,600	17,800	17,800	50.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	78,120	58,590	19,530	75.0
			한국 농정신문보급지원	40,500	30,375	10,125	75.0
			농촌봉사활동지원	6,000	6,000	0	100.0
			민족농업전진대회	8,000	8,000	0	100.0
			농민회영농발대식	10,000	10,000	0	100.0
			농업인 교육사업	29,750	29,750	0	100.0
			농정연구회 교육	5,000		5,000	0.0
			친환경농업선진지견학	4,000	4,000	0	100.0
			농업경영인육성	44,000	18,000	26,000	40.9
			농민단체 지원 관리	10,000	10,000	0	100.0
		민관협력 농정시스템 확립		64,562	14,562	50,000	22.6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운영	562	562	0	100.0
			농촌어린이 지원	7,000	7,000	0	100.0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7,000	7,000	0	100.0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지원	50,000		50,000	0.0
		농림사업추진		108,139	69,335	38,804	64.1
			농림사업추진	76,289	57,515	18,774	75.4
			북부청사 관리	31,850	11,820	20,030	37.1
		쌀경쟁력제고사업		5,260,650	2,151,925	3,108,725	40.9
			쌀경쟁력제고사업	1,340,650	465,000	875,650	34.7
			쌀경쟁력제고사업	30,000	30,000	0	100.0	사고이월
			비가림벼육묘장설치지원사업	108,000	108,000	0	100.0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720,000	720,000	0	100.0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225,000	225,000	0	100.0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360,000	360,000	0	100.0	명시이월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180,000	180,000	0	100.0	사고이월
			벼 종자소독기 지원	72,000	43,200	28,800	60.0
			논물 수위조절기 지원사업	25,000	20,725	4,275	82.9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2,160,000		2,160,000	0.0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0,000		40,000	0.0	명시이월
		친환경농업육성		8,163,199	6,618,372	1,544,827	81.1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202,000	202,000	0	100.0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71,000		271,000	0.0
			토양개량제 지원	1,084,194	1,084,194	0	100.0
			토양개량제살포비지원	40,000	40,000	0	100.0
			벼육묘용상토지원	500,000	500,000	0	100.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68,600	10,198	58,402	14.9
			유기질비료 지원	3,125,787	2,205,824	919,963	70.6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104,589	6,767	97,822	6.5
			우리밀소비촉진지원사업	43,600	43,600	0	100.0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	42,574	30,704	11,870	72.1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26,000	5,692	20,308	21.9
			유기농업자재 지원	149,585	148,850	735	99.5
			맞춤형비료지원사업	400,000	400,000	0	100.0
			고품질스테비아쌀 부가가치향상지원사업	78,485	78,485	0	100.0
			주산지 GAP안전성분석 지원	240,422	205,655	34,767	85.5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630,000	603,000	27,000	95.7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211,500	211,500	0	100.0	사고이월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100,000		100,000	0.0
			우렁이 지원사업	100,000	97,040	2,960	97.0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744,863	744,863	0	100.0	사고이월
		농지관리		83,874	22,931	60,943	27.3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56,004	844	55,160	1.5
			농지관리 운영	27,870	22,087	5,783	79.3
		미래농정 혁신과제 발굴지원		78,700	42,959	35,741	54.6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23,950	13,924	10,026	58.1
			농업분야 직원역량교육	600	0	600	0.0
			미래농정국 워크숍 추진	14,850	12,098	2,752	81.5
			미래농정 혁신과제	39,300	16,937	22,363	43.1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18,605,474	11,071,582	7,533,892	59.5
		농촌환경정비		640,849	486,179	154,670	75.9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579,000	424,330	154,670	73.3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61,849	61,849	0	100.0	명시이월
		농업기반시설정비		17,964,625	10,585,403	7,379,222	58.9
			농업생활용수보수및보강	495,750	394,227	101,523	79.5
			농업생활용수보수및보강	19,576	19,576	0	100.0	사고이월
			한발대비용수개발	330,000	86,781	243,219	26.3
			한발대비용수개발	316,892	316,892	0	100.0	명시이월
			저수지준설	30,000	30,000	0	100.0
			경지정리지구보수 및보강	393,100	393,100	0	100.0
			농업용 배수로정비	3,103,526	152,353	2,951,173	4.9
			농업용 배수로정비	84,961	84,961	0	100.0	명시이월
			농업용 배수로정비(보조)	292,924	292,924	0	100.0	사고이월
			농업용 배수로정비(보조)	242,000	188,376	53,624	77.8
			농로확포장	6,202,740	2,418,856	3,783,884	39.0
			농로확포장	298,322	298,322	0	100.0	명시이월
			농로확포장(보조)	245,767	245,767	0	100.0	명시이월
			농로확포장(보조)	20,000	0	20,000	0.0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393,000	1,393,000	0	100.0
			수리시설개보수	2,529,000	2,364,152	164,848	93.5
			수리시설개보수	432,850	432,746	104	100.0	명시이월
			저수지준설	187,857	162,537	25,320	86.5	사고이월
			재해예방사업	28,000	18,000	10,000	64.3
			재해예방사업	66,540	41,013	25,527	61.6	명시이월
			재해예방사업	1,251,820	1,251,820	0	100.0	사고이월
	재무활동			350,261	289,296	60,965	82.6
		보전지출		350,261	289,296	60,965	82.6
			보전지출	350,261	289,296	60,965	82.6
	행정운영경비			45,834	38,356	7,478	83.7
		기본경비		45,834	38,356	7,478	83.7
			기본경비	45,834	38,356	7,478	83.7

2017 주요성과

□ 성      과

◦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 기여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204명  /  189백만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18명  /    8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1,481명 /  178백만원

◦ 상생․협력을 통한 농정거버넌스 구축

▸행정과 지역농축협의 상생 협력을 위한 상생협력단 운영	: 9회 / 25명

▸농업인 현장의견 반영을 위한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 26회 / 95명

▸농업정책 자문을 위한 명예농업시장단 운영(5명)	: 14회

◦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우수브랜드쌀 및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 420ha  /    310백만원

▸곡물건조기 지원	: 25대   /    375백만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	: 10,000ha/ 1,000백만원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질) 지원	: 7,947톤 /   1,084백만원

▸유기질비료(혼합유기질, 퇴비 등) 지원	: 35,692톤/  3,125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 추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배수로 및 저수지 정비)	: 123개소 / 2,029백만원

▸기계화경작로 및 농로 확포장	: 218개소 / 3,256백만원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및 농지 전용 협의(허가)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 34.6ha(해제 5.7ha / 변경 28.9ha)

▸농지전용허가 : 654건 / 90ha

2017 주요업무결산

	□	농업인 복지 지원
	□	농정거버넌스 구축
	□	쌀경쟁력제고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	수리시설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1		농업인 복지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 사 업 량 : 1,735명

◦ 사 업 비 : 527백만원(도비 131 / 시비 361 / 자부담 35)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등 취약농가의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

활동 및 기초생활 유지 도모

□ 추 진 실 적

사 업 명	사업량	추진실적	사 업 내 용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80명/ 322백만원	204명/ 189백만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55명/ 37백만원	18명/ 8백만원	▸대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사고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등록 농업인 ▸내용 : 도우미 인건비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1,400명/ 168백만원 1회추경추가확보 (100명/12백만원)	1,400명/ 168백만원 추경분추가집행 (81명/10백만원)	▸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5세~ 만65세 여성농업인(단, 만20세 이상 기혼여성농업인) ▸내용 :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 지원

□ 마무리 대책

◦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농도우미 지원	: 2017. 12월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신청접수 및 지원	: 수 시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신청 및 사용추진	: 수시

2		농정거버넌스 구축

□ 사 업 개 요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익산시, 14개 지역농축협 및 탑마루조공)

▸행정과 지역농축협의 상생 협력사업 발굴 추진을 통한 농업발전 도모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운영(1개 협의회 8개 분과 / 총 95명)

▸익산농정의 미래비전 수립 및 농업인의 현장의견 농업정책에 반영

◦ 농업정책 자문을 위한 명예농업시장단 운영(명예농업시장, 정책자문위원 4)

◦ 농업인 자치 대의기구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 추 진 실 적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

▸익산시·지역농축협 상생협력단 발족	: 2017. 4월

▸농업발전 상생협력 워크숍	: 2017. 7월

▸실무협의회(6회) 및 조합장 간담회(3회) 개최	: 2017. 4~9월

▸협력사업 발굴 및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 추진	: 2017. 4~10월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7. 6월

▸희망농정위원회 워크숍 및 출범식	: 2017. 7월

▸분과회의 개최(21회, 신규사업 발굴 등)	: 2017. 8~9월

- 농민정책(3) / 식량(2) / 농촌활력(3) / 원예특작(4) / 유통(2) /

식품가공(3) / 축산(3) / 산림(1)

▸위원장, 분과대표 간담(3회, 운영협의 및 안건조정)	: 2017. 7~9월

▸운영협의회 개최(운영협의 및 안건조정 등)	: 2017. 9월

▸운영협의회 최종의결 안건에 대한 본예산 편성요구	: 2017. 10월

◦ 명예농업시장단 운영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 2017. 3~5월

▸제1·2대 명예농업시장 및 정책자문위원 위촉	: 2017. 4월 / 8월

▸명예농업시장단 활동 실시	: 2017. 5월~

구 분	정책간담회	현장포럼	교육․회의	비 고
14회	4회	3회	7회

◦ 농업회의소 설립추진

▸농업회의소 T/F팀 구성․운영(5명)	: 2017. 3~10월

▸농업회의소 공모사업 선정(국비 20백만원)	: 2017. 9월

□ 마무리 대책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 관련 용역기관 선정	: 2017. 11월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및 용역 추진	: 2017. 11월~

▸실무협의회 운영(용역 및 협력사업 논의)	: 지 속(매월)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	: 2017. 11월

▸4분기 분과별 활동 실시(정책회의, 현장견학 등)	: 2017. 11~12월

◦ 명예농업시장단 운영

▸명예농업시장단 정책간담회(정책자문 및 제안 등)  : 지 속(매월)

▸농업인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포럼 실시	: 2017. 11월~

◦ 농업회의소 설립추진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구성 및 교육·컨설팅	: 2017. 11~12월

3		쌀 경쟁력 제고사업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1,751	0	669.5	669.5	412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	3동	330		99	99	132
곡물건조기 지원	25대	375		109.5	109.5	156
친환경쌀생산단지 지원	120ha	100		30	30	40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지원	300ha	210		63	63	84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51.4ha	102		51	51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3,174.3ha	634		317	317

□ 추 진 실 적

◦ 곡물건조기 25대 지원 완료	: 2017. 3~9월

◦ 친환경쌀생산단지(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사업추진 : 2017. 4~10월

▸농가교육 및 소비자초청행사, 공동방제, 논둑시트 등 지원

◦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황등보람찬단지) 사업추진	: 2017. 3~9월

▸농가교육 및 종자, 유기질비료 등 지원

◦ 우량종자 채종포 사업 추진(8개소, 51.4ha)	: 2017. 3~9월

◦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1개소 완료, 2개소 추진 중	: 2017. 3~9월

◦ 지력증진 사업 신청완료(4,140명/5,612ha)	: 2017. 8월

□ 마무리 대책

◦ 지력증진 사업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출	: 2017. 11~12월

◦ 쌀 경쟁력 제고사업 보조금 지출 및 정산	: 2017. 12월까지

4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4,787	2,794	225	1,584	184
토양개량제지원	7,947톤	1,084	734	175	175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5,692톤	3,125	2,000		1,125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143건	69		21	48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298ha	300	60		90	150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160ha	97		29	68
고품질스테비아쌀부가가치향상지원	570ha	112			78	34

□ 추 진 실 적

◦ 토양개량제 공급완료(7,947톤)	: 2017. 2~3월

◦ 유기질비료 사업 확정 및 공급(6,323명/1,760,231포)	: 2017. 1~9월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신청 접수(152건)	: 2017. 2~9월

◦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 추진(144명/303,857천원)     : 2017. 5~9월

◦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신청(198명/244ha)	: 2017. 3~4월

◦ 고품질스테비아쌀 지원사업 추진(27명/112,155천원)	: 2017. 4~9월

□ 마무리 대책

◦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보조금 지출 및 정산	: 2017. 12월

◦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확정 및 보조금 지급	: 2017. 11월

◦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급	: 2017. 12월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17. 12월

◦ 고품질스테비아쌀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17. 12월

5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총사업비 : 11,833백만원(지특 975 / 도비 471 / 시비 10,387)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지특)	도비	시비
합 계	11,833	975	471	10,387
경지정리보수 및 보 강	393			393	분담금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480			480	연 중
농업용배수로정비	3,345		242	3,103	147개소
농로확포장	6,222		20	6,202	291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419	293	63	63	익산시(24)
	974	682	146	146	공대행(81)

□ 추 진 실 적

◦ 분담금(393백만원) 및 공기관대행비 자본이전(974백만원) :  2017. 3월

◦ 농업생활용수보수 및 보강(유지보수) : 관정및양수장 74건, 농배수로 115건

◦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완료 : 218건

▸농배수로 5건, 농로확포장 124건

▸기계화경작로확포장 : 89건(익산시 24건, 농어촌공사 65건)

□ 마무리 대책

◦ 미추진 사업 연내 추진(325건)

▸농배수로 142건, 농로확포장 167건, 기계화경작로확포장(농어촌공사) 16건

6		수리시설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 업 비 : 2,859백만원(수리시설개보수 2,529  한발대비용수개발330)

◦ 사업내용

▸배수로시설정비	: 130개소(공기관대행사업비 1,516백만원)

▸저수지 보수 및 보강(엄곡, 유점, 금곡) : 3개소(익산시 1,013백만원)

▸대형관정설치	: 7개소(330백만원)

□ 추 진 실 적

◦ 공기관 대행비 자본이전(1,516백만원)	: 2017. 3월

◦ 농업용 배수로 시설정비 사업완료(농어촌공사 120개소)	: 2017. 6월

◦ 저수지 정비사업 완료(익산시 3개소)	: 2017. 6월

◦ 한발대비 용수개발 대형관정 4개소 추진(220백만원)	: 2017. 8월

□ 마무리 대책

◦ 농업용 배수로 정비 10개소(농어촌공사)	: 2017. 12월

◦ 한발대비 용수개발 대형관정 4개소	: 2017. 12월

※ 대형관정 3개소 가내시(110백만원) / 보조금 미교부